[한겨레]'도이치 허위 해명' 윤 대통령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증권 계좌를 4개월가량 일임했으나 손해가 났고, 이후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그럼 소환 하나요?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하나요?

용산 집무실 압수수색 하나요?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하나요?

====

 

'도이치 허위 해명' 윤 대통령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강재구입력 2022.09.06. 11:15수정 2022.09.06. 11: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에 배당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에 5일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증권 계좌를 4개월가량 일임했으나 손해가 났고, 이후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5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 과정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을 사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을 직접 거래한 정황이므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주식 일임 매매 절차상 계좌주의 확인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고발 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검찰이 실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넘기지 말라는 의미일 뿐 관련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10년 법제처에서 발행한 헌법주석서에도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다만, 체포·구속·수색 등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대해 탄핵 이전에 기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월9일 만료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